법률’은 1995. 12. 6 제2차 개정을 통해 첫째, 허가 등의 민원업무에 EDI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정의와 전자문서의 효력, 도달시기, 공개 및 위작, 변작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둘째, 전산망에 관한 형식승인 규정을 삭제하고 표준적합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등 전산망 표준관련 제도를 정
(3) 사실상의 주장
사실상의 주장이라 함은 법률상의 주장을 상대방이 다툴 때에 그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보고하는 진술을 말한다.
(a) 부인 :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지는 진술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형태이다
(b) 부지 :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로서, 이 경우에는
법률전문가를 제외한 일반인들의 범죄행위의 대부분에서 법률의 착오가 문제될 우려가 있다.
- 다수설은 그 행위가 현행 法秩序에 어긋난다는 인식이면 족하므로 민법이나 행정법 등에 위반된다는 인식이 있어도 위법성인식이 있다고 본다.
CF) 위법성인식이란 법적 판단을 의미하며 단순히 도덕적,
법률의 착오와 책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벌성의 착오는 구별된다.
2)양심과의 관계
행위자가 법에 반하는 어떤 행위를 윤리적, 종교적 또는 정치적 확신에서 옳다고 간주하고 행하였거나(확신범) 혹은 양심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느껴서 행위했어도(양심범) 공동체의 실정법에 반한다고
1.의의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률의 착오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어 표현하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행위가 법률에 위반하여 죄가 된다는 사실
부지
상대방이 주장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로서 이는 부인으로 추정된다(제150조 제2항).부지는 자신의 인식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실에 한하여 허용된다 할 것이다.
(2)증거신청(입증)
판례: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80다851 판결)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
법률 제5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제7호/ [2]구 산림법(1995. 12. 29. 법률 제5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제7호
3 형식 및 차이
항상 처분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법류 허가는 있을 수 없고 언제나 구체적 처분의 형식으
부지사용면적 및 조건, 용수, 전기, 석탄, 가스 및 기타 에너지원의 종류 및 사용량, 공동시설 사용상황 등이다.
縣급 또는 縣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반드시 외국투자자의 보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답을 해야 한다.
제10조 외자기업을 설립하려는 외국투자자는 설립할 외자기업 소재지
법률과 기준
< 표 9. 공공체육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
조 항
내 용
제 12조
(체육시설의 조치 등)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제 13조
(종합경기장의 설치, 운영) 국
부지에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 중인 자가 같은 부지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한 타인의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구한 소송 등.
2. 인인소송
(1) 복효적 행정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인근주민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 예
주거지역 내의 위법한 연턴공장건축허가취소소송, 자동차 LPG충전소 설치